무죄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무죄로 마무리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죄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
강제추행변호사는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 신문,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제를 거부하자 이에 분노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주장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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