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피해자다수임에도 기소유예로 방어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17. 경 피의자는 버스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약 100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형사조정요청) 등을 통하여[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록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