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