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개시
광주형사변호사 | 삽 들고 저항했지만 ‘심리불개시’로 마무리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들과 시비가 붙어 방어할 요량으로 주변에 있던 삽을 들고 저항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였고, 사건 현장 CCTV도 없는 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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