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변호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처제의 딸인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여름방학에 집에 놀러와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였으며,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여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
강제추행변호사는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의견서제출, 3) 피해자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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