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로 종결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 경 00역 버스정류장에서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범행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 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
강제추행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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