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사건 인부 자체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
강제추행변호사는 1) 검사실 방문,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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