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전과 다수임에도 구속영장청구기각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으며, 수사과정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여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
강제추행변호사는 1)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3)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피의자 전과다수)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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