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구속)강간치상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다치게 하였으며, 강간을 시도하려다 주변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미수에 그치고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한 피해가 극심하여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수사중구속)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목록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