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2015. 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상해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초기에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리면서 실제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으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상해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상해전문변호사는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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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형법」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제283조제1항(협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제276조제1항(체포, 감금),제283조제2항(존속협박)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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