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상대방에게 주택 임의인도를 유도하고,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서 상대방에게 임대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임차 기간 중에 주택의 일부를 파손하였고, 이에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후로도 계속 점유하여,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은 계약 및 관련법령 위반을 근거로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뒤, 주택의 구체적인 파손 경위와 현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입증하고 새로운 견적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특정하여 청구하였고, 특히 이 과정에서 옆건물의 담장의 소유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상황을 강조하여 그 복구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고, 추가로 시세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조정에 회부하여 양측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고, 로엘은 조정 전후로 구체적인 파손 및 견적비용,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입증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건물을 인도하도록 유도한 뒤, 담장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금도 일부 인정되어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분류
명도
관련 사건사례
MORE-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관련 업무분야
MORE관련 구성원
MORE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