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11.경 피고 2를 대리한 피고 1과 피고 2가 임차한 상가건물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보증금을 지급받고도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은 채 자금회전 등의 핑계를 대며 추가로 금원을 대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대여금 상당을 보증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해주었음에도 피고들은 최초 약정한 전대차 기간이 모두 경과하도록 상가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피고 2를 상대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