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 (항소) 모텔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둔기로 가격하여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모텔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폭행하고 둔기로 가격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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