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카드를 지급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