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대구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3.경 대구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
대구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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