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