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교대 성범죄 로펌 |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 28.경 해외에서 여행 중에 알게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포옹과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교대 로펌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