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순천성범죄변호사 |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순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4. 30.경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순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범죄의 중대성의 매우 큰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순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순천성범죄변호사는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순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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