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고양형사전문변호사 |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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