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인천성범죄변호사 | 사우나 수면실에서의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경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주무르는 등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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