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며,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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