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3.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업소의 성매매 여성에게 금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1회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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