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대상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4.경 잠자리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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