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서초 로펌 | 경찰관인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 고소 사건,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서초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경찰관인 의뢰인은 2019. 9.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소인을 경찰서로 이동시키는 도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받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서초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며 방어권을 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서초 로펌의 고소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초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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