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천안형사전문변호사 | 칼을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특수감금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1.경 칼을 들고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특수감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진술이 대립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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