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서초성범죄변호사 | 준강제추행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5.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의 단추와 지퍼를 풀고 바지와 팬티를 붙자고 내리려고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년)보다 형량을 줄여 [감형(징역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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