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직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였기에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사유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범행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사죄편지를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을 위해 일용직으로 열심히 근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