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인용
수원형사변호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보석인용 결정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안전하게 운전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사람을 들이 받았으며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불구속 필요성 및 보석 요건 충족 사유 탐색
피고인이 불구속상태로 있어야 하는 점을 파악하고 보석의 사유를 충족할 만한 사항들이 있는지 탐색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에서 피고인은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인용해주시어 보석허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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