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것은 물론 법률상 신고 의무자 역할로 규정된 소방근무원으로 재직중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의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으며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