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수차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영상물 소지하고 있던 점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교대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접견 통한 경위 파악

교대카촬죄변호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교대카촬죄변호사는 피의자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USB의 존재를 알리고 이를 제출한 점, 더 이상 압수되지 않은 추가 동영상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반포 및 유포의 가능성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대카촬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교대카촬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카촬죄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