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인용
부산형사변호사｜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보석인용 결정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법인 회사의 대표자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여 고소장 받으신 상황이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일자리가 막힌 상황이였고, 수입이 사실상 없으시다보니 피해를 변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부양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석허가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상황이 힘들어지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구체적 변제계획 및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있음을 주장하며 반성문 및 의견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보석 필요성 및 사유 충족 소명
피고인이 불구속상태로 있어야 하는 점을 파악하고 보석의 사유를 충족할 만한 사항들이 있는지 탐색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보석인용
피고인의 가족들에게는 피고인이 꼭 필요한 상황인 점(부양가족이 있음) 등을 주장하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혜량하시어 보석인용 결정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빛을 발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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