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인용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보석인용 결정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손님으로 알고지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알고지낸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가 문 앞에서 막아선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고소장 받으시고 로엘법무법인 내방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어 높은 신빙성을 보이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있었어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를 변호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피해자 관계 및 사건 경위 소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이미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강제로 그러한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구체적 경위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탄원서 및 자료 제출
탄원서 가이드 라인을 잡아 탄원서 작성을 요청드리는 등 자료 확보에 중점을 맞추어 문자메세지 등 적극적으로 부인 및 보석을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1심에서는 징역 및 성폭행 치료프로그그램 이수를 명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보석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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