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 및 SSD 내 파일에서 피해 영상을 포함하여 대량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파일이 확인되었고, 그 안에서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피해자 영상이 발견되어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양형자료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태도 강조

부산카촬죄변호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교육을 꾸준히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은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를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써 처벌 규정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