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 조력 | 사기죄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품을 받아오면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3억 원 상당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범죄일람표 18건의 범행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행위가 범행이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길거리에서 다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것에 이상한 점을 느꼈으나 범행을 하며 아무런 확인도 없었던 점, 업무 중 고객의 신분확인 요청을 거부한 점 등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영장실질심사 내 피의자 고려사유 강조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액 상당을 변제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으며, 피의자 및 피의자의 가족들이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지키는 데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경우 선량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며, 범죄의 비대면적 특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입니다. 그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커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빠른 시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