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불리한 정황들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진술번복에 대한 방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주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서 명확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와 조심스레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범행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인 점과 클럽에 처음 가본 점, 술에 익숙치 않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인들로부터 탄원서와 성장 과정 등의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이 사건은 범죄행위가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진술번복을 하여, 초기부터 수사관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준 사건입니다. 이런 부분을 빠르게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약식명령(벌금) 처분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