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같은 학교 학우 외 다른 피해여성들도 다수 존재하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들에게의 사죄, 반성하는 태도 강조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교육이수를 통하여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사건이후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을 모두 고려하여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고 수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