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전세 사기 작업대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으나 공범에게 유인되어 감금을 당함으로써 범행에 연루된 점을 주장하며 가해와 피해 입장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에 대한 가해 의사의 부재

사기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강요와 유인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공범에게 감금을 당하기도 하였고, 실제적으로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가 회복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반성하는 태도를 주장함으로써 원심의 형이 무거운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밝혀내고 그 이후 피고인의 태도 개선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면밀한 사건분석, 체계적인 방어전략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