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사전 모의, 흉기까지 준비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하게 주장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에 대한 인정, 깊은 반성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인정 및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실제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이르지 않은 점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공범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로 흉기까지 준비하고, 피해자들이 강하게 처벌을 주장한 상황이 있어 징역은 피할 수 없지만 최저형으로 받는 것이 목표였던 사건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저형으로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