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대전형사변호사｜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의뢰를 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성범죄와도 연관이 있기에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많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강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의 조력결과, 법원은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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