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를 위한 피의자의 노력 강조

본 사건의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대리인을 통해 사죄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발각된 후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였으며, 동영상을 촬영한 뒤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왔기에 제3자에게 제공, 유포한 것이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의 조력결과, 법원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