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남형사변호사｜(고소)피고인에게 얼굴 부위를 수회 맞은 의뢰인, 상해죄로 고소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화가 나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기에 상해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상해를 입었기에 고소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인의 진술 정리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증거자료 등을 확보 후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의견서 제출
고소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아 상해진단서를 첨부한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해 혐의가 사실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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