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공소권 없음)
서초 로펌 조력 사례 ｜모욕죄로 입건된 의뢰인, 불기소(공소권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모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발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파악
피의자는 욕설한 사실이 없기에 모욕 피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불 불원 확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처벌불원서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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