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평택형사전문변호사｜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인도로 진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고 발생 경위 파악
해당 사건의 사고 발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고인의 부주의로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해당 사건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끔 이끌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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