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다수의 피의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죄로 입건되었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강조

피의자는 자필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사건 이후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소통 및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이며 연령이 어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