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완료
교대 로펌 | 특수손괴 혐의로 고소하여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를 성사시킨 사례
교대 로펌이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스쿠터를 운행중에 피고소인들이 탑승중이던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고소인 소유의 스쿠터가 손괴되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특수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교대 로펌이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도로에서 낙폭운전을 하며 주위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하였고 먼저 가라고 양보하던 고소인 소유의 스쿠터를 충격 및 손괴를 가한 사건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과 고소인의 피해회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들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며, 의뢰인이 겪은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소인들과 소통 및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교대 로펌의 조력결과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구체적인 범죄사실로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이후 피고소인들의 사과와 함께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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