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하여 상해에 이른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행에 수 회에 이르는 점등을 비추어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불법성 축소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와의 미팅 끝에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를 정신을게 만들었다는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이외의 사실들은 인정하면서 불법성을 축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한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