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피의자는 범행 이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가 복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점으로 인하여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 사실 부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며 성관계와 영상 촬영은 피해자와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불법성을 축소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의 주거가 명확하여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가 종료되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