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서울형사변호사｜재물손괴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상당의 물건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재물손괴 혐의 이외에 여러 혐의가 존재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심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 정리
서울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정황을 분석하여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실을 도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합의
서울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감정 완화 및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형식에 맞는 합의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함으로써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점이 받아들여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물손괴는 충동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범죄입니다. 한순간의 충동적인 행위로 인하여 법적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을 판단함에 손괴의 정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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