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만난 것이 아닌, 드라이브의 목적으로 만났으나 피해자의 성적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얘기하는 등 유도를 하였고 신체 접촉의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단 한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도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불송치 결정이란 결과를 목표로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경기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경기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 정리

피의자는 애초 피해자와의 성교행위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만나지 않았다는 점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정리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신체 접촉 등의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촉을 유도하였고 신체 접촉 중에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경기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에 관한 범죄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음에 따라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억울함을 세세하게 정리하여 어필해야하는 사건이었으며, 경기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초기 대응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