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품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절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했기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억울함과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상세하고 일관된 상황 진술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성실한 태도를 강조하여 신빙성을 높였고, 조사 전 접견 등 미팅을 통하여 의뢰인과 변호인이 유리한 전략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상당히 만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피해품을 분실한 사실을 알고 가게 주인 등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피의자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